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문화재보호법은 우리 민족유산인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총칙(1장), 국가지정문화재(2장), 매장문화재(3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4장),
시·도지정문화재(5장), 보칙(6장), 벌칙(7장)의 전문 9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의 정의와 구분,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구인 문화재위원회에 관한 사항, 문화재 소유자의 의무,
문화재의 발견·조사·공개, 그리고 문화재사범에 대한 처벌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62년 1월 제정된 이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재개정되었다.
최근 2005년 7월에 개정·공표되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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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령 문화재보호법령 별표[1].별지서식
매장문화재 관련 문화재보호법령(목차) 매장문화재 관련 문화재보호법령(본문)
서식